디지털 카메라 촬영 후: 이미지 저작권 및 CCL

1. 이미지 저작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미지들은 무료와 유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과 마켓에 대한 이해는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미지 재생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화하는 디지털 이미지 마켓의 성공은 인터넷 공간에서 규제와 자율의 충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상업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끼고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협박과 합의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미디어 저작권법은 선진국에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존재하는 자회사의 법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고발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미디어 콘텐츠 중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상업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도 기부 형태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저작권자가 콘텐츠를 모방하고 무한 복제해 또 다른 지역에 배급하는 것을 통제했다면 10억 뷰의 파워 콘텐츠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콘텐츠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먼저 알려서 더 거대한 영향력을 얻는 것도 보이지 않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저작권도 미디어 콘텐츠의 일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올리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모두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하는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저작권협회와 국외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는 비용이 장당 3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년 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저작권 등록은 일반인들하고는 어딘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들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이미지를 먼저 파악한 후 나중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를 받게 된 이미지는 미리 파악한 사용자들의 IP 주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 낸 다음 법원에서 고소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100만 원 안팎의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좋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법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콘텐츠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2. CCL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 약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의 사용방법을 규격화해 표준 라이선스를 정한 것입니다. 라이선스 유형은 크게 기부 형태, 비영리 목적,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CCL은 1990년대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추진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스탠퍼드 법대 교수였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고안하였습니다. 즉, CCL을 사용하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파악해 상업적인 용도인지 비상업적인 용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정보법학회는 2005년 3월부터 CCL을 보급하고 있으며 누구나 CCL 사이트에서 본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5월부터 플리커, 구글, 블립 TV, OWL, 다음, 네이버 등에서 CCL을 적용하고 있으며,  CCL 사이트의 주소는 www.cckorea.org입니다.